명견만리-공존의 시대(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책소개

인구쇼크, 교육, 기술 등 향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새로운 담론을 제기하며 충격을 던졌던 〈명견만리〉 시리즈. 그 네 번째 책인 이번 《명견만리: 공존의 시대 편》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인류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공존’의 길을 모색했다.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네 주제를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가 찾아낸 대안과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변화하도록 만드는 가치 있는 책.”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판사 서평

■ 대한민국 80만 독자가 열광한 KBS 〈명견만리〉 시리즈 최신간!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는 밝은 지혜와 과감한 상상력을 나눠온 〈명견만리〉. 이번 《명견만리: 공존의 시대 편》에서는 기울어진 사회 풍경을 조명하고,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선택지가 된 ‘공존’과 ‘공생’의 길에 주목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CT(정보통신기술) 등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술혁명으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넘쳐났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구조적 저성장 속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는 미래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이렇게 지속되다가는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 인류는 이러한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 중이다. 〈명견만리〉는 전 세계가 찾아낸 공존의 방식에 주목했다.

먼저 ‘불평등’ 파트에서는 장기화되는 구조적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새로운 공존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희망을 복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소개한다. 전 세계가 벌이는 기본소득 등 복지 실험을 비롯해, 수평의 사다리를 놓는 교육 패러다임 혁신, 한국형 기업지배구조를 바꿀 과감한 대안 등을 담았다.

‘병리’ 파트에서는 그간 개인의 마음 문제로만 인식해온 정신질환의 사회적 요인을 추적했다. 개개인이 소외되고 고립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이를 사회 문제로 바라볼 때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다르게 설계될 수 있는지 살핀다.

‘금융’ 파트에서는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가상화폐의 실체와 명암을 조명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펼쳐질 미래를 전망했다. 또한 전 세계적 트렌드로 퍼져나가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의 모습을 전망하고, 핀테크 기술이 바꿔나갈 미래 금융의 모습을 담았다.

‘지역’ 파트에서는 도시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방법과, 지방을 살리는 새로운 대안을 탐색한다. 특히 인구절벽, 삶의 질, 일자리 문제와 연관되어 지방과 도시 모두에 충격을 가져다주는 지방소멸의 해결책을 짚었다.

인류가 함께하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이제는 과거 성장시대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 《명견만리: 공존의 시대 편》을 통해 장벽을 허물고 공존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을 모색하기 바란다. 건강한 미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함께하는 생태계를 만들 때 가능해진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최고의 전문가들과 수많은 대중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지식 콘텐츠

《명견만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중의 지혜를 모아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지식 콘텐츠다. 김난도, 김영란, 송길영, 최재천과 같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부터 서태지, 성석제, 장진 등 문화계 인사까지 우리 사회 주요 인사들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강연과 다큐를 결합한 이른바 ‘렉처멘터리(Lecture+Documentary)’ 형식으로 우리 사회의 절박한 아젠다를 효과적으로 공론화하며 콘텐츠의 진화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는다.

《명견만리》는 각종 트렌드와 사례,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변화와 미래의 기회를 포착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보다 잠재된 ‘기회’에 주목한다는 것. 그간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콘텐츠는 많았지만, 다가올 미래를 불안하게 조망하거나 경고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명견만리》는 전 세계 전문가들과 동시대 사람들이 찾아낸 가장 첨단의 해법을 나누며, 차별화된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예컨대 일자리 문제에 대해 기계가 따라오지 못할 창의성을 갖추도록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대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의 역할을 묻는다. 이처럼 이제까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뻔한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다른 길을 제시한다.

각 주제마다 저인망식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취재와 풍부한 국내외 분석 사례, 세계적 기관과 연구소,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이슈에 접근하는 균형 잡힌 길을 안내한다. 또한 사진과 픽토그램, 그래프 등으로 시각적인 이해와 정서적인 접근을 돕는다. 글의 말미에는 제작진이 방송에서 미처 풀어내지 못했던 취재 과정의 결정적 에피소드와 인터뷰, 제작 의도를 풀어낸 취재노트가 담겨 있다. 책의 뒷부분에는 ‘더 볼거리’를 제공하여 이 책에서 다룬 주제들에 대해 사고를 한 발 더 확장하는 길을 안내한다.

이미 인류가 주목하는 문제는 과거와 달라졌다.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지식도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인류는 향후 50년 동안 이 책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답을 찾아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오늘날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해 가는지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고 싶은 독자라면, 이 책에서 가장 최신의 담론과 해법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느끼면서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선입견에 갇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를 이 책을 통해 얻기 바란다.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은 물론, 길어진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중장년층에게도 필독서가 될 것이다.

 

책 내용

 

제1부 불평등

제1장 세습의 시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상상(부의 편중이 없는 사회)

중국은 단 2%, 일본 18.5%, 미국 28.9%. 10억달러 이상을 가진 부자들 중 상속이나 증여로 부자가 된 비율이다. 대한민국은? 무려 74.1%가 상속부자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며 新(신) 세습사회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사건당시 상가법시행령에 따르면 2008년 1월 기준으로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임대계약을 체결한 지 5년이 지나면 이 계약갱신요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주가 임대료를 네 배로 올리든 400배로 올리든 제한이 없어진다. 궁중족발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2008년 10월부터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적어도 10년간은 세입자가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의 전체 국민소득중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자본소득자의 몫이 각각 얼마인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임금노동자가 차지하는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96년 46% → 2919년 38%),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있으며(17%→8%), 주머니가 점점 두둑해지는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진 자본소득자다.(20%→38%) 다시 말해 돈을 벌려면 건물주가 되거나, 대기업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우리나라 땅의 97%를 인구 10%가 소유하고 있다. 지난 50여년간 땅값 상승으로 생긴 불로소득이 6,700조원이었는데, 이중 80%이상인 5,500조원을 상위 10%가 가져갔다.

한국 개인소득 분포를 보면, 소득상위 10%가 전체소득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했고, 하위 70%는 전체소득의 18.87%다.다시 말해 70% 인구가 10%가 버는 돈의 반도 못번다는 얘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부의 편중 현상이 상당 부분 세습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구소득중 국가에서 받는 몫을 살펴보면, OECD평균 21%다. 다시말해 한 가구가 버는 소득중에서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소득의 30%를 국가로부터 받는 반면, 한국은 국가로부터 받는 몫이 소득의 3%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 19%, 미국 11%). 기술이 발달하고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인구가 늘어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는 더 늘어나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제2장 교육사다리는 왜 필요한가(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

2006년부터 10년간 가구당 월 평균 교육비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가정의 교육비 차이는 꾸준히 늘어 2016년에는 약 52만원과 5만원으로 열 배가 넘었다.

또한, 2018년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출신고등학교를 보면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영재학교,외국어고,과학고)에서 합격자가 다수 배출되었다. 특목고의 50%가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반면, 일반고등학교는 19%, 특성화고는 4.8%에 불과했다.

잡코리아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2015년 대학졸업생의 58%가 빚이 있고 1인당 평균 부채금액은 1321만원이었다. 2017년 기준 대학평균 등록금은 1인당 연간 671만원, 4년이면 2,700만원이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밥값, 교재비, 학원비 등 모두 합하면 1인당 4년동안 평균 8,500만원이 든다. 2006년도 54만명이 1조7000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2015년 92만명이 3조 2000억을 대출받았으니, 10년간 학자금 대출규모가 두배 가까이 늘었다. 심지어 연체자는 같은 기간 1만 8000명에서 9만 명으로 다섯 배 넘게 증가했다.

1980년 불과 11%였던 대학진학율은 1996년 대학정원 자율화 조치로 최근에는 70%를 기록하고 있다. 1980년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은 73%였지만, 2014년에는 56%로 줄어들었다.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무려 8.6%였다. 그에 반해 2018년 경제성장률은 겨우 2%다.

대학에 안 가고 일찍 취업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대학과 고교졸업자의 임금격차를 보면 다들 왜 대학에 가려는지 알 수 있다. 고졸자가 100의 임금을 받을 때, 전문대졸은 116, 대졸은 149, 대학원졸은 198을 벌었다.

사회이동성 지표를 보더라도,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다음 해에도 저소득층으로 남는 비율이 2006년 67%에서 2013년 77%로 증가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이 불가능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적어지고, 상향이동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며 청년들은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것이다.

제3장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자(노동만으로 살 수 있는 사회)

영국인 200명 가운데 한명정도가 노숙자며, 가장 심각한 지역은 16만명 이상의 노숙자가 사는 런던으로 약 53명당 한명이 노숙자다.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은 노동자계층이 두터운 나라였다. 하지만, 1980년대에 대처 정부가 집권한 뒤 시장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었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20배이상 벌어질 정도로 양극화가 심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통계청 발표자료를 보면, 중산층은 총 가구중 소득순위가 정확히 가운데 있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150%사이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로, 4인가구 기준 2018년 중위소득은 452만원이며, 따라서 226만원에서 678만원 사이에 들면 중산층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6년기준 65%가 중산층이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전체소득에서에서 가정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73%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62%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전체 노동자의 단 12%에 불과하다. 그런데, 1980년에 대기업 임금이 100만원이면 중소기업에서는 9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에는 100만원 대 62만원으로 그 차이가 벌어졌다. 12%의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 시대인 것이다.

더군다나 상위 10%의 세계는 한국에서 점점 더 견고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5%를 차지해 48%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격차가 큰 국가가 되었다. 우리보다 소득 격차가 컸던 영국, 일본, 프랑스가 이제 모두 우리나라보다 아래 순위에 있다.

2015년 우리나라는 100명의 노동인구가 36명의 어린이와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 그런데 2050년에는 부양받는 인구가 90명이 된다. 이로 인한 부담은 당장 4년뒤부터 시작된다. 2019년으로부터 4년뒤 2023년에 베이붐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되면서 700만 베이비부머가 한꺼번에 부양인구로 바뀐다.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4년뿐이다.

제4장 재벌 시대를 넘어서려면(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

2000년에는 100대기업 ceo중 60%이상이 창업자였지만, 2015년에는 70%이상이 상속자다. 창업자 시대에서 상속자 시대로 전환하면서 재벌기업들의 오너 경영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2005년 GDP대비 50%정도였던 30대 재벌의 자산규모는 2015년 98%로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른바 5대 가문이라 불리는 삼성,현대,SK,LG,롯데의 자산은 얼마나 될까? GDP대비 70%에 육박한다.

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는 2004년 884개에서 2016년 1,736개로 두배이상 늘었다. 5대가문의 계열사 역시 10년사이 약 630여개로 늘었다. 이들이 진출한 영역은 전체 업종의 70%로 재벌가의 영향력이 우리 삶 곳곳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독점권의 문제, 여러 산업에 걸쳐 경쟁하는 대기업들은 공정하게 경쟁에 임하기보다는 막강한 부로 경쟁업체들을 공격해 해당 분야에서 쫓아내는 식으로 자신들의 독점권을 강화해왔다. 이것은 비단 대기업이 진출한 산업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관련 없는 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들이 규제를 구부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경쟁력이 강한 산업을 이용해 약한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독점권이 생긴 기업은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며, 국가 규제를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친다.

국민의 투표 결과가 제대로 의석수에 반영됐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비율의 차이가 커 불비례성이 높다. 불비례성 수치가 클수록 국민의 의견과 선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36개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승자독식 구조, 소선거구 1위 대표제이기 때문이다. 1등이 뽑히는 순간 32%(1등을 뽑은 유권자층)의 의견만 존중되고 압도적 다수인 68%(2위 31%+3위 30%+4위 7%)의 유권자 집단은 배제되는 것이다.

 

제2부 병리

제5장 불행한 사회에 행복한 개인은 있는가 (정신적 문제는 정말 개인의 몫인가)

40분에 한명, 하루에 36명.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다.

어느날부터 전자는 침묵을, 후자는 솔직함을 택했다. 전자는 내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선과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봤다. 세뇌된 단어, 강요받은 역할이 자아를 침식해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게 했다. 반면, 후자는 나의 아픔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과 같진 않은지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과 그렁그렁한 눈으로 조금씩 속을 보여줬다. 나는 후자의 사람들을 보며 일종의 숭고함을 느꼈다. 아픔을 아프다고 말하며 상처를 용기있게 직면할 때 치유의 시간은 시작된다. 그랬다. 삶은 결코‘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다.

제6장 연결, 외로움을 푸는 열쇠 (외로움은 왜 사회적 문제인가)

영국정부는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다. 개인의 감정인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무여고 사망자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200여명에서 2017년 2,000명을 넘어섰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0명중 50∼60대가 1,029명으로 절반을 넘고 그중 남성 사망자수가 907명이다. 남성이 월등히 많은 것이다.

1985년 약66만이었던 1인 가구수는 2015년 520만 가구를 기록했다. 60년동안 1인 가구수가 열두배나 증가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목공작업을 하며 각자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맨스 셰드’라는 비영리조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참가자들은 셰드(헛간)에서 손녀를 위해 인형의 집을 만들기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계단을, 모임을 위해 화분을 만들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다 가기도 한다. 맨스 셰드의 평균 참석자 수는 20∼30명이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동료애를 느끼며, 작업을 통해 자기만족을 얻는다. 2013년 영국 30개 지역에서 시작한 맨스 셰드는 현재 500개로 늘어났다.

제3부 금융

제7장 현금 없는‘쩐’의 전쟁 (현금 없는 사회는 오는가)

스웨덴은 세계에서 현금없는 사회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나라다. 스웨덴의 현금 사용률은 2016년 이미 1.4%로 떨어졌고 2020년이면 0.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87%에 이르고, 그중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률이 71%로 13%인 현금 이용률보다 네 배 가까이 높다.

하지만 현금 없는 사회가 초래할 가장 두려운 문제는 감시사회로 진입이다. 모든 돈을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계좌에 넣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자결재는 모든 금융거래가 기록으로 남기에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감시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감시사회로의 진입과 해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현한 것이 바로 디지털화폐, 즉 가상화폐다.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화된 금융에 반기를 들고 탄생했다. 그러나 법정화폐의 대안화폐로 등장한 가상화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던 탈중앙화의 가치를 잃고, 투자와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제8장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거품인가 혁명인가 (블록체인의 시대는 오는가)

가상화폐의 시작은 한 편의 짧은 논문에서 비롯되었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 혹은 개발 집단이 나는 신뢰할 만한 제3의 중개인이 전혀 필요없는 완전히 당사자 간에 일대일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자통화 시스템을 연구해오고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9쪽짜리 논문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인터넷에 올렸다. 비트코인:개인 대 개인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는 논문은 그 통화 시스템을 비트코인이라고 명명했다.

논문이 발표되던 2008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위기로 치닫던 때였다. 월가의 금융업체들은 무리한 신용창출로 도산위기에 빠졌고, 미국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다. 이것은 경기가 회복되면 인플레이션 쓰나미를 몰고 올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이었다. 그 와중에 금융위기의 주범인 금융회사의 경영진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한 사람이 수천만 달러의 성과급을 챙기는 등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시민들은 은행등리 무분별한 파생상품 거래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오히려 정부는 그 금융기관들을 살려내기 위해 돈을 팡팡 찍어내 내 돈의 가치마저 떨어뜨린다며 크게 분노했다. 투자은행들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월가를 점령하자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으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탄생했다.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상의 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누구나 이 시스템의 화폐 발행에 참여하며, 참여자의 동의 없이는 화폐 공급량을 바꾸지 못하게 하면 가상화폐의 가치는 안정화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설계 당시부터 발행 총량이 2,100만개로 한정되어 있다. 21만개의 블록이 생성될때마다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수는 절반으로 줄여 결국 0으로 수렴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채굴의 보상도 4년마다 절반이 되는데 이를 채굴반감기라고 한다. 이는 화폐를 무제한 발행하여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사토니 나카모토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데이비드 차움은 암호학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 기존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바꿀수 있다고 빋는다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바탕이 되는 전자서명기술과 암호학 관련 개념을 개발하고 제안한 사람으로 가상화폐의 아버지라 불린다.

그러나, 암호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디지털화폐의 이중지출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았다. 즉 한 사람의 휴대전화나 하드디스킁에 보관한 디지털화페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복사했을 경구 어떻게 한 명만 소비하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이 문제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시스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해결되었다. 블록체인이란 말 그대로 수많은 블록이 연결된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비트코인을 송금한다고 해보자. 우선 a는 그 거래정보를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파하고, 검증에 참여한 컴퓨터들이 이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한다. 이러한 검증작업에 참여한 컴퓨터들을 노드라고 부른다. 노드들은 경쟁적으로 여러 거래정보들을 모아 평균 10분에 한 개씩 블록을 만들고, 거래내역이 기록된 디지털 장부인 이 블록을 이전 블록에 이어 붙인다. 노드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블록체인을 네트워크에 전파하고 과반의 노드들이 이 블록체인에 이상이 없음을 인정해주면 그 거래는 성사된다. 이때 거래정보는 영구적으로 변경 불가능하게 확정된다. 이렇게 블록 생성에 성공한 노드들에게는 보상으로 비트코인(12.5btc)이 주어지는데, 이 과정을 채굴이라 한다. 이 채굴만이 비트코인의 유일한 발행방식이다.

그렇다면 이런 블록체인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은행과 같은 중앙집중 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즉 P2P 거래가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수수료가 거의 없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며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블록체인은 해시함수와 비대칭 암호화 기술로 이를 구현했다. 해수함수는 거래 내역이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해주고, 비대칭암호는 거래를 요청한 사용자의 신원을 보증해준다. 이런 암호화 기술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라고도 불린다. 이로써 블록체인은 조작이 불가능한 디지털 장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신뢰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비트코인이 실제 거래에 사용된 것은 2010년이다. 라스즐로라는 사람이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샀는데 당시 가치로 환산하면 약 4만원 정도 되는 돈이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2018년 초의 비트코인 가치로 환산해보면 1만 비트코인은 무려 400억원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상점은 2017년 기준 26만 곳에 이른다. 가상화폐 이용자들은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를 알려주는 앱인 비트맵을 보며 상점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제3자의 개입 없이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되길 바랐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처음 생각과 무관하게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게 되었다. 그 결과 법정화폐를 대체하고자 했던 가상화폐의 본질은 사라지고 투자와 투기만이 난무하고 있다. 2010년초 4원이던 1비트코인은 2017년말 2000만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거품이 정점에 이르렀다. 2019년 1월은 404만원으로 하락했다.

또한 가상화폐는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되다는 문제점도 있다. 2013년 폐쇄된 실크로드 사이트에서는 마약, 총기, 불법 동영상 같은 암흑가의 상품들이 10억달러(1조원)어치 비트코인으로 거래되었다. 세금문제도 발생한다. 가상화폐는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그 때문에 가상화폐로 증여, 상속 등을 하게 되면 국가는 세금을 거둘 근거가 없다. 탈세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이다. 대부분의 직원이 청년이 이 회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전자지갑과 비트코인 ATM기를 개발한 곳이다. 기술특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었다. 비트코인은 위변조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는 기반을 제공하므로 블록체인 기술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2009년 처음 등장한 이래 10년도 지나지 않아 2000여종의 가상화폐가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다. 사실 사토시가 처음 제안했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거래에 10분이나 걸리고 채굴에 전기가 너무 많이 소모되며, 초당 거래건수도 3-7건 정도로 대중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 300만명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한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500만명정도이니 가상화폐는 등장한지 얼마되지 않아 주식에 버금살만큼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가 권위를 가지는 것은 정부라는 강력한 기관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에 정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에 신용과 권위를 부여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이다.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수많은 개인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가상화폐의 유통을 검증하고 보증한다. 중앙집중화된 권력이 아닌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화폐발행의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다.

 

제4부 지역

제9장 도시는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가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회복하라)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2016년 기준 전체 1669만여호 가운데 1003만호가 아파트다. 흔히 한국에 아파트가 많은 이유로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한다. 그러나 서울보다 인구밀도가 훨씬 높은 파리에는 8층이상 고층주택이 별로 없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자.

아파트에는 아궁이 대신 입식 부엌, 재래식 화장실 대신 수세식 화장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보통의 동네에는 없던 공원과 놀이터, 주차장, 경비실, 복지관, 쓰레기장도 함께 들어섰다. 아파트 단지는 그 자체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새 동네였다. 결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집만이 아니라 깨끗하고 안락한 동네까지 구매하게 했던 것이다. 새 동네 만드는 일을 대형 건설사들은 공사뿐 아니라 설계와 분양까지 노다지를 떠안게 되는 셈이니 정부의 정책을 두 손 들어 반겼다. 많은 학자가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를 건설사와 정부의 이해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국가가 공공예산으로 마련해야 할 부분을 시민이 직접 구매하도록 떠넘겼다는 것이다.

강남의 테헨란로와 뉴욕 맨허튼 5번가를 직접 걸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자.

먼저 테헤란로와 맨허튼 5번가는 블록의 크기가 다르다. 교차로에서 교차로까지 테헤란로는 600미터인 반면 맨허튼은 200미터다. 그러다 보니 차들의 시속도 당연히 테해란로가 느리다. 또 다른 차이점은 건물의 1층이다. 맨허튼의 거리에는 1층에 안이 들여다보이고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가게가 많은 반면 테헤란로의 건물 1층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제10장 지방소멸은 피할수 없는 미래인가 (살고 싶은 지방의 조건)

2017 기준 비수도권의 20-30대 청년 인구 비중은 수도권의 47%에 불과하다. 그만큼 지방은 수도권에 비하여 청년이 없다.

실제로 취업포탈 사람인에서 대구와 수도권의 지역별 구인 숫자를 비교한 결과 대구는 7591건 서울은 4만4623건으로 여섯배이상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있다. 100대 기업중 80개 이상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기업도 77%가 서울시에 14%가 경기도에 위치해 90%이상이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고, 대구에는 1%만이 있다.

1960년대 전체 인구의 약 20%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70년대 28%, 2018년에는 49.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교육, 문화생활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 그것이 독일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는 핵심 조건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조건은 지방정부의 힘, 바로 분권이었다.

 

나의 감상

불평등 파트가 가장 인상에 깊었다.

10억달러 이상 부자들의 74%가 상속(증여)로 부자가 된 비율이라고 한다. 일본 18%, 미국 28%, 중국 2%에 비하면 말도 안되는 수치였다. 계층이동의 사다리는 한국에는 없다. 한국은 그야말로 신세습사회이다.

전체 국민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몫을 봐도 임금노동자의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몫은 몰락했으나(17%=>8%) 자본가(부동산,주식 소유주)의 몫은 점점 늘어나고(20%=>38%) 있다. 결국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죽고 자본가만 살아남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자본가가 되기는 쉬운가? 우리나라 땅의 97%를 인구 10%가 소유하고 있고, 땅값으로 인해 생긴 불로소득의 80%이상을 상위 10%가 가져갔다. 상위소득자 10%가 전체소득의 절반을 차지해서 하위 70% 인구가 버는 돈(19%)의 반도 못벌고 있다.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5%를 차지해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소득격차가 큰 국가다.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컸던 영국,ㅇ리본,프랑스가 이제는 모두 우리 아래에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엄청 큰 나라인 것이다.

대기업은 전체 노동자의 12%에 불과한데, 1980년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는 100만원과 97만원이었지만, 현재는 100만원과 60만원이다. 결국 소수의 대기업직원외의 사람들은 극빈층이 되어가는 것이다.

또한, 100대기업 회장의 70%가 창업자였던 것이(2000년) 현재는 70%이상이 상속자다(2015년). 30대재벌의 자산규모도 GDP대비 50%(2005년)에서 98%(2015년)늘어났다. 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도 884개(2004년)에서 1736개(2016)로 늘었다. 5대 가문의 계열사가 진출한 영역은 전체 업종의 70%다.

결국, 대기업의 잠식속에 대기업의 오너가 될수도 없고, 개인이 창업을 하여 자영업을 영위할수도 없는 시대가 왔다.

극소수의 임금노동자와 자본가만 살아남는 사회, 계층간 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사회, 그것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며 문제는 앞으로 점점더 이런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다.

 

명견만리(공존의 시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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