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닌 필수 녹색경영

 

선택이 아닌 필수, 녹색경영

 

? 추진 경위

   ❍ 2009. 8월 :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대통령 8.15 경축사)

 

  ❍ 2009. 11월 :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 2020년까지 BAU(온실가스배출전망치) 30% 감축

 

  ❍ 2010. 9월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345개) 선정

      - 대상 기업별로 구체적 감축목표 할당 및 연도별 감축계획 구체화

  

  ❍ 2012. 1월～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업체별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넘기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 2015. 1월 ～: 배출권 거래제 시행

     -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감축 실적에 따라 배출권을 업체간

       서로 사고 팔게 하는 제도 (시장원리 활용)

 

? 녹색보호주의 확산

  ❍ 녹색 보호주의

     - 온실가스 감축이나 환경정책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환경 관련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정책

 

  ❍ 탄소 국경세

    - EU와 미국에서 할발한 논의 /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탄소 국경세 부과

    - EU 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는 EU의 배출권거래제 적용

         ※ 각 항공사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배분, 배출량이 이를 초과하는 항공사는 초과분만큼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의무

                   → 국내 항공사의 경우 배출권 구입비용 54～271억원 예상

 

? 환경관련 기술장벽 강화

  ❍ 환경관련 기술장벽

     - 자국의 기술우위를 활용한 기술장벽을 통해 환경기술이 부족한 외국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정책

 

  ❍ EU와 미국의 실례

     - EU / 에너지 사용제품의 대기전력 소비량이나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 강화

     - 미국 / 자동차 제조 및 수입회사에 일정수준이상의 평균연비 의무화